세계유산법 개정안 반대 진정서 제출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주민들과 소유주들이 세계유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법제처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유산영향평가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과 소급 적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 개정이 지역 사회와 역사적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모호한 유산영향평가 범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과 소유주들이 제출한 진정서의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