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무원 문책 두려움 해소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은폐된 부조리’를 지적하며, 공무원들에게 문책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의 공무원 워라밸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국민 대다수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국무회의에서의 문제 인식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으로, 각종 정책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