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며 수요 억제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집값 상승을 완전히 억누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면 대출 규제의 일시적 효과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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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실수요 억제에 단기적 효과
6월 28일부터 시행된 '6 억 원 초과 주담대 제한'은 강남권 등 고가 주택시장에서 즉각적인 수요 억제 효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런 수요 억제 효과가 길게는 12개월, 짧게는 3~5개월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과거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급 부족, 대출 규제 효과의 '숨통'을 트다
주택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2021년 58만 가구였던 주택 착공 물량은 올해 약 30만 가구로 크게 줄었으며, 실제 입주 물량도 대폭 감소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일부 신도시 준공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공급 부족 우려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만 억제한다면 결국 시장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집값 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책적 대응 방향과 실수요자의 전략
정리하자면, 이번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효과는 금세 퇴색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축 공급 확충 및 신도시 준공 일정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와 금리 흐름, 지역별 공급 계획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치·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도 유연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시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