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부동산 사기 막는다” — 당근, 집주인·세입자 인증 의무화와 안심결제 도입 예고
출처: 매일경제 기사 바로가기
핵심 한눈에 보기
- 당근부동산, 직거래 매물 등록 시 본인 인증 + 집주인 또는 세입자 인증 의무화
- 약 한 달 안내 기간 이후 미인증 게시글은 가림 처리, 인증 후 재노출
- NH농협은행과 협력한 부동산 안심결제 기능 도입 준비
- 허위 매물·사칭·불법 전대·계약금 편취 등 직거래 리스크 선제 차단 목표
왜 지금, ‘인증 의무화’인가
중개보수 절감과 빠른 의사소통을 이유로 부동산 직거래 수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 책임이 거래 당사자에게 집중되면서 허위 매물, 타인 소유 사칭, 불법 전대 등 사기 패턴도 고도화되어 왔죠. 이에 당근은 플랫폼 차원에서 등록 단계의 전수 인증을 도입해 ‘위험한 매물’의 최초 노출 자체를 줄이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등록자가 집주인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 인증 마크를, 세입자가 등록할 경우에는 집주인 확인 및 임대차 계약서 제출로 세입자 인증을 거치는 구조입니다. 안내 기간 이후 인증이 끝나지 않은 기존 게시물은 순차적으로 가림 처리되어 탐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됩니다.
플랫폼의 모니터링 역량도 함께 강화됩니다. 전담 인력을 통한 게시글 사전·상시 검수, 사용자 신고 간소화, 위험 키워드 정교화 등 다층적 안전 장치를 병행해 사기성 유입을 초기에 걸러내는 체계를 지향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거래 전 단계(등록·검색·문의·계약)에서 사용자가 체감하는 신뢰를 높이고, 직거래의 고질적 리스크인 정보 비대칭을 단계별로 축소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안심결제 도입으로 ‘돈 흐름’까지 안전하게
인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금·잔금 이체의 안전성입니다. 당근은 NH농협은행과 손잡고 부동산 안심결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대금을 은행이 분리 보관(에스크로)하고, 구매자가 거래의 정상 이행을 확인한 뒤에야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방식은 중고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에스크로 로직을 부동산 계약금·잔금에 적용해, 직거래의 가장 민감한 지점인 자금 편취 리스크를 낮춥니다.
특히 비대면 전자계약이 보편화되는 흐름에서, 계좌 이체만으로 진행되는 ‘현금성’ 거래는 사기범에게 취약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는 이러한 빈틈을 메워, 거래 당사자 모두가 거래의 정상 이행을 확인할 때까지 자금이 제3자(은행)에 안전하게 머물도록 설계됩니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인증(신원·권리 관계)과 금융 보안(에스크로)이 결합된 투트랙 안전망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직거래를 준비하는 당신을 위한 체크리스트
-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 부담을 필수 점검.
- 실거주·점유 상황: 현장 방문(임장)으로 실제 점유자, 관리비·체납 여부, 하자 상태 확인.
- 계약서 핵심 조항: 특약(잔금 전 하자보수·원상복구·체납 승계 여부) 명확화, 이행지체·위약 규정 구체화.
- 대금 지급: 가능하면 안심결제(에스크로) 활용, 직접 이체 시에는 명확한 지급 조건과 증빙 확보.
- 세입자 등록 매물: 집주인 동의 및 임대차 계약서 진위 확인은 필수.
- 수상 신호: 시세 대비 과도한 저가, 급매·당일 계약 강요, 외부 링크 유도, 신분증·등본 사진만으로 확인 요구 시 경고.
시장에 주는 의미와 전망
직거래는 비용을 낮추고 의사소통을 단순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 중개를 생략하는 만큼 검증과 보증이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이 ‘등록의 문턱’과 ‘대금의 문턱’을 동시에 높여, 구조적으로 사기 유인을 줄이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거래 신뢰가 확보되면 양질의 매물이 더 많이 유입되고, 이용자 경험이 개선되며, 건전한 직거래 생태계로의 선순환이 기대됩니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인증·서류 제출 등 초기 절차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간편 인증 UX와 명확한 가이드, 신속한 검수 체계를 갖춰 사용자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용자도 기본적인 권리·법률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국 ‘플랫폼의 안전장치 + 이용자의 리터러시’가 결합될 때, 직거래는 저비용·고신뢰의 대안 채널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